비상계엄령 뜻 목적 종류 역대 사례

 

 

계엄령의 뜻

계엄령의 뜻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정부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계엄령의 목적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울 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주요 특징

• 권한 부여: 군이 정부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행정 및 사법권까지 장악 가능.
• 국민 권리 제한:
  •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 체포와 통행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 시행 가능.
• 종류:
  • 비상계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이 전권을 장악.
  • 경비계엄: 치안 불안 시 군이 보조 역할을 수행.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 발동 절차와 권한 명시.

계엄령의 의미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위한 임시적 비상조치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요구됩니다.

계엄령에 대한 정리

1. 계엄령의 종류

비상계엄

• 선포 상황: 전쟁, 내란, 국가적 위기
• 권한: 군대가 행정 및 사법권 장악
• 제한되는 권리:
  •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 제한
• 목적: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군이 공공 질서를 유지

경비계엄

• 선포 상황: 치안 불안정 시, 정부 기능 유지 가능
• 권한: 군은 치안 유지에 협조
• 제한되는 권리:
  • 대규모 집회 제한
  • 통행 금지 가능
• 목적: 사회 질서 회복
  
  
  
  
  
  

2. 계엄령 발동 절차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동됩니다.

1. 비상상황 발생: 내란, 전쟁, 재난 등으로 민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2. 대통령의 판단: 비상사태 확인 후 군부 및 행정기관과 협의.
3. 계엄령 선포: 대통령이 선포 후 국민과 국회에 즉시 알림.
4. 국회의 통제:
   • 국회는 계엄령의 적합성을 검토.
   • 재적 의원 과반수의 해제 요구 시 계엄령 해제.

3. 대한민국의 주요 계엄령 사례

선포일	해제일	배경 및 설명
1948년 10월 21일	1949년 2월 5일	여수·순천 사건 발생 후 지역 계엄령.
1948년 11월 17일	1948년 12월 31일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에 계엄령 선포.
1952년 5월 25일	1952년 7월 28일	부산 정치 파동으로 특정 지역에 계엄령 적용.
1960년 4월 19일	1960년 7월 16일	4·19 혁명으로 서울특별시에 계엄령 선포.
1961년 5월 16일	1962년 12월 6일	5·16 군사정변으로 전국 계엄령. 대한민국 최장 지속 사례.
1964년 6월 3일	1964년 7월 29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인한 계엄령 선포.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2월 13일	10월 유신 선포와 관련 계엄령 발동.
1979년 10월 18일	1981년 1월 24일	부마민주항쟁, 10·26 사태, 5·17 쿠데타로 전국 계엄령 확대.

 

4.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배경: 행정 마비 상황으로 인해 선포.